법령 실용신안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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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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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서성건 1 손경한 1 이수완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30265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4.1.1.(193),42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실용신안법

2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후205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3.10.1.(187),1972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3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후1624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3.4.15.(176),939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99후285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6.1.(155),11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99후197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2.15.(148),4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6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8후101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1.7.15.(134),1537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7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후182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7.10.15.(44),3104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후151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7.10.1.(43),289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후78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7.6.1.(35),1617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후1869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6.12.1.(23),344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0후222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2.15.(910),283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1693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공1989.7.15.(852),1033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 형법